민사소송에서 이기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아서 돈을 다 받았는데 막상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게 있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판결금액이랑 실제 받은 금액이 몇백 원 차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같이 붙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고, 그 몇백 원 차이 문제도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귀찮아질 수 있어요.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돈을 다 받았으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예: 은행)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반드시 알려야 해요.
이게 의무예요.
그냥 돈만 받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추심신고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추심채권자, 즉 돈을 받은 당신이 추심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이걸 안 하면 사건이 법원 기록상 아직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추심신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 사건번호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정보
- 추심한 금액과 날짜
- 추심 완료 여부 (전부 받았는지, 일부인지)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법원 민사신청 접수창구에 직접 가서 제출해도 됩니다.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이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사건을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액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그것도 신고서에 명시해야 해요.
이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 압류가 계속 유지됩니다.
판결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몇백 원 차이 난다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지점이에요.
판결문에 적힌 금액이랑 실제로 받은 금액 사이에 몇백 원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지연이자 계산의 소수점 절사 문제에서 비롯돼요.
일할 계산을 하다 보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몇백 원에 대해 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채권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몇백 원 때문에 압류를 유지하는 건 집행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어서 실익이 없어요.
특히 추심명령 사건에서 잔액이 극히 소액이면 법원도, 제3채무자도 처리에 애를 먹습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잔액을 포기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에요.
이 경우에는 압류해제신청서(또는 강제집행취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남은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가 스스로 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제가 권하는 방향은, 몇백 원 단위라면 추심신고서에 전액 추심 완료로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쪽이에요.
지연이자 계산 오차 수준이라면 법원도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처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단, 이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불안하다면 법원 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상황별로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비교
추심 완료 후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까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상황 | 제출 서류 (정확한 서류명) | 비고 |
|---|---|---|
| 판결금액 전액 추심 완료 | 추심신고서 | 전액 수령 시 필수 제출, 사건 종결 처리됨 |
| 일부만 추심 완료 (잔액 있음) | 추심신고서 (일부 추심 기재) | 잔액에 대한 압류는 계속 유지 |
| 잔액 포기 및 압류 해제 원할 때 | 강제집행취소신청서 (압류해제신청서) | 채권자 본인이 신청, 채무자 동의 불필요 |
|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여 집행 불필요 | 강제집행취소신청서 + 영수증 사본 | 변제 사실 입증 서류 함께 제출 |
| 가압류 상태에서 본안 소송 승소 후 종결 | 가압류취소신청서 또는 본압류로 이전 신청 | 가압류와 본압류는 별개 절차 |
추심신고서 제출 후 담보취소까지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처음 가압류를 할 때 법원에 담보금(공탁금)을 납입했다면, 추심이 완료된 이후에 그 담보금을 돌려받아야 해요.
그냥 놔두면 영원히 법원에 묶여 있습니다.
담보금을 회수하려면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건 추심신고서와는 별개의 절차예요.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의 신청 기회를 주고, 이의가 없으면 담보취소 결정을 내려줘요.
그 결정문을 가지고 공탁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담보취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략 이렇게 됩니다.
- 담보취소신청서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사본
- 추심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또는 사건 종결 확인)
- 공탁서 원본
가압류 단계에서 공탁을 했다면 꼭 챙기세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단계를 빠뜨리면 손해가 커요.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집행법상 추심 완료 후 신고는 의무 사항이에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 기록상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로 남게 되고, 나중에 채무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추심 신청을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돈을 받은 즉시 신고하는 게 맞아요.
Q.
몇백 원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추심신고서에 “전액 추심 완료”라고 써도 되나요?
A.
엄밀하게 따지면 전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별도로 강제집행취소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깔끔해요.
법원 민원실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대고 어떻게 처리할지 안내를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
가압류 담보금은 언제까지 회수할 수 있나요?
A.
공탁금 자체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하지만 10년을 기다릴 이유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