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식사 한 끼 얻어먹거나 제품 하나 받은 게 전부인데 사업자등록까지 해야 하냐는 질문, 실무에서 정말 많이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이 아니어도 경제적 이익을 받은 순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규모와 형태에 따라 실제 신고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다.
현물 제공도 소득이다, 세법이 보는 시각
세법에서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현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귀속 여부’다.
즉, 식당에서 5만 원짜리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았다면 그 5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나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를 세법 용어로는 현물소득(in-kind income)이라고 부른다.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그리고 제21조의 기타소득 모두 현물 형태의 이익을 포함한다.
블로그 체험단 활동은 콘텐츠 제작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식사나 제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엄연히 ‘대가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국세청은 인플루언서·블로거의 협찬 제품 수령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명확히 보고 있으며, 2020년대 들어 플랫폼 기반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나는 돈을 받은 게 아니야”라는 논리는 세무조사 앞에서 방어가 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1년에 한두 번 체험단에 참여해서 소정의 식사를 제공받은 수준이라면, 이를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면 월 단위로 수십 건의 체험단 활동을 하고 브랜드로부터 지속적으로 협찬을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긴다.
핵심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둘째 수익 창출 의도, 셋째 독립적 사업 구조 여부.
단순 취미나 일회성 경험이 아닌, 수익 목적의 지속적 활동이라면 사업자로 봐야 한다.
| 구분 | 활동 형태 | 소득 분류 | 사업자등록 | 신고 방법 |
|---|---|---|---|---|
| 일회성·비정기 | 연 1~3회 체험단 참여 | 기타소득 | 불필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정기적·반복적 | 월 수건 이상 지속 활동 | 사업소득 | 필요 (권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고액 협찬 수령 | 연 수백만 원 상당 제품 수령 | 사업소득 | 필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세 검토 |
| 소액 현물만 수령 | 연 300만 원 미만 기타소득 | 기타소득 | 불필요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현물 가액 산정,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을 소득으로 신고하려면 금액을 숫자로 환산해야 한다.
이때 기준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시가(시장가격)다.
식당 체험이라면 해당 메뉴의 정상 판매가격, 제품이라면 온라인 최저가 혹은 소비자가격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1인당 8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무료로 제공받았다면 8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된다.
여기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경비 6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3만 2천 원이 된다.
세율 20%를 적용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약 6,400원 수준이다.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제는 협찬 기업이 이 현물 제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기타소득 합계가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300만 원 기준은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아닌 수입 금액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첫 번째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협찬 내역 기록이다.
언제, 어느 업체로부터, 얼마 상당의 현물을 받았는지 스프레드시트 하나에라도 꾸준히 기록해두는 게 좋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왔을 때 본인이 신고한 금액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문제다.
사업자로 등록한 블로거가 협찬을 받을 경우, 해당 현물 수령이 부가세 과세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시 유형 선택에 신경 써야 한다.
세 번째는 직장인 겸업 문제다.
직장에 다니면서 블로그 체험단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를 직장 소재지가 아닌 본인 주소지로 고지되도록 선택하면 회사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FAQ
Q.
제품을 받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반품했다면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A.
반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반품 전 콘텐츠 작성이나 리뷰 게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세 가능성이 남는다.
협찬 계약 내용과 실제 반품 경위를 문서로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Q.
연간 협찬 총액이 50만 원 정도로 아주 소액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공제 후 순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협찬 수입 총액 50만 원이라면 공제 후 20만 원 수준이므로 사실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다른 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Q.
사업자등록을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A.
단순히 등록 여부만으로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업자로 등록하면 체험 관련 교통비, 장비 구입비, 통신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연간 협찬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자 등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규모가 늘어나는 시점에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